정  관

제   정 2017. 08. 29.

개   정 2018. 12. 20.

개   정 2019. 12. 10.

개   정 2023. 03.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KIHS)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0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필요한 곳에 분원, 부설기관,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제3조(목적) 이 법인은 건전한 물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기술원은 제3조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천유역의 물순환 해석 등에 필요한 수문(水文) 조사

2. 자동유량측정시설 등 수문조사 시설 구축․운영

3.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

4. 하천의 소통 및 하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

5.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6. 수문조사종사자 교육 등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수문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문조사기기검정

8. 수자원조사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및 국제협력

9. 정부, 공공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에서 위탁․발주하는 사업

10.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수자원조사 관련 사업·연구 또는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연구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2인(이사장, 원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포함) 이내 <개정 2019. 12. 10.>

4. 감사 2인 이내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신설 2019. 12. 10., 개정 2023. 03. 14.>

1.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2.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제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삭제 <2019. 12. 10.>

④ 원장은 그 재직기간 중 당연직이사가 되며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개정 2023. 03. 14.>

1. 삭제 <2019. 12. 10.>

2. 삭제 <2019. 12. 10.>

3. 삭제 <2019. 12. 10.>

4. 삭제 <2019. 12. 10.>

5. 삭제 <2019. 12. 10.>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9. 12. 10.>

7.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12. 10.>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10.>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03. 14.>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 03. 14.>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03. 14.>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대행은 다음을 따른다.

1.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유고시에는 직제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기술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위법,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8. 12. 20.>

4. 기술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원장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개정 2023. 03. 14.>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제7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기술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기술원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23. 03. 14.]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제12조(직제) 원장은 기술원의 직제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직원) ① 기술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문서로 회의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3. 14.>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차입,  처분, 기금의 설정, 사용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03. 14.>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 ① 기술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유량조사사업단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은 재산

2.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기술원의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 기자재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21조(기본재산의 관리) 기술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2조(운영재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수탁용역사업 및 부대사업 수입금

3. 차입금

4. 기타 수입금

제23조(회계원칙) 기술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5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계획

제26조(결산서 제출) 기술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현재의 재산목록,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7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 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기술원의 정관 변경은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0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① 기술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기술원이 해산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선거운동 참여금지) 기술원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기술원은 유량조사사업단의 소유한 재산, 사업 및 예산 등과 이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설립등기와 동시에 포괄 승계한다.

제3조(직원의 승계) 기술원은 유량조사사업단 직원의 고용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고, 기술원 설립당시의 유량조사사업단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초대 임원 임명의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 및 감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선임한다.

②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원장에 한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기술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기술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에서 직무로 행한 제반행위는 기술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한 행위를 위하여 설립위원회가 지출한 경비는 기술원이 이를 부담한다.

부  칙 <2019. 12. 10.>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14.>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20조3항 관련)

기본재산 목록

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액(원)	비고
기본재산	임대차보증금	207,424,25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		207,42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