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지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 정 2020. 11.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기술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기술원이 이 지침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업무(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ㆍ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기술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공개 청구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서, 해당 정보의 최종 생산 부서를 말한다.

6. “담당자”란 기술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술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는 법, 같은 법 영 및 시행규칙 등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관부서의 기능)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창구 운영 및 관리

4.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

5.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와 접수된 청구서의 처리부서 이송

6.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주무부처 보고

7. 각 부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ㆍ지원

8.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소관부서의 기능)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자료 회신

2.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정보의 공표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기술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기술원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기술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 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정보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부분공개)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로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게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접수 및 이송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외의 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부서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기술원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3자 의견 청취서에 의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구술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가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⑦ 소관부서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⑧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업무 처리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열람·사본·복제물의 교부·정보 소재의 안내 등의 방식으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불복구제의 절차

제1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기술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기술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이 외의 부서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부서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이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처리내용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술원으로부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술원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원의 공개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0조(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18조제7항 및 제19조제3항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원장은 기술원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정보의 공개 여부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서의 실장

2.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

3. 해당 건 소관부서 실장

4. 해당 건 소관부서 팀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2호가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23조(안건상정) 소관부서의 장이 제13조제2항ㆍ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3일전까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직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위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 의결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에 작성한다.

⑥ 회의록은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통합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부   칙 <2020. 11. 5.>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직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6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안건상정 요청서 ※ 심의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처리부서에서 기입하지 않습니다.
심의접수일자			심의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안건명
공개청구요지
안건상정사유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 공개 심의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실 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회 의 록

안건명
심의접수번호
소관부서
일시 및 장소
의 결 내 용 및 결 과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명	참석자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인)
	참 석 자		명
	불 참 자		명
불참현 황
작 성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