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환경미디어 박순주 기자
수(水)자원 자료 부실하면 경제‧사회적 큰 손실‧혼란 야기
물 관리 기본 DATA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에 따르면 수자원(수문) 조사 자료는 수(水)자원 관리, 재해 예방, SOC 기초자료, 자료 제공 등 국가의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다.
수자원 관리의 경우 생‧농‧공 용수공급, 하천수 허가, 댐‧보 운영, 하천유지유량, 수질오염총량관리, 물 관련 계획 수립, 분쟁해결, 연구개발, 레저 활동 등 국가 수자원 관리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재해 예방의 경우엔 홍수‧가뭄 예보, 홍수피해 조사, 하천시설 설계용수량 등에 활용되어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한다.
SOC 기초자료의 경우에는 도시, 도로, 철도 등 국토종합개발계획, 댐‧보‧교량 등 하천시설 설계, 하천모니터링 등 하천관리에 활용된다.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 제공,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유관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자료 제공)‧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대국민 및 수자원전문가 자료 제공) 수문자료 제공 시스템을 통한 유관기관 및 대국민, 수자원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수자원 조사 자료의 중복 방지 협의를 통한 활용‧제공으로 국가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 실제 2018년 47개소 유량자료 제공을 통해 약 35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는 게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명이다.
수문(수자원)조사 항목은 강수량, 수위,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양 등이다. 강수량은 홍수예보 실시, 댐, 보 운영 관리, 수자원량 파악, 홍수량 산정 등 수문분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수위’는 홍수예보 실시(홍수통제소) 등 재해예방을 위해 활용되며, 홍수 주의보 또는 경보수위 도달시간을 예측해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하천구조물(댐, 제방, 교량 등) 설계‧운영, 유량산정 기초자료, 친수환경 조성, 레저 등에도 활용된다.
‘유량’ 자료는 국가수자원 관련계획 수립, 수공구조물 설계, 수자원 관련연구 등 물 관리, 재해예방, 하천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홍소통제소에서 하천별 갈수전망(월, 분기별) 등의 물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하천수 사용 허가 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유량(수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있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농도×유량) 관리에 활용한다.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따르면 수질 측정지점은 한강권역 634개소, 낙동강권역 668개소, 금강권역 470개소, 영산강‧섬진강권역 461개소로 우리나라 하천 전역에 분포돼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에 유량에 따른 오염부하량 저감을 관할 지자체에 할당해 관리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위‧유량 자료, 하천단면 측정자료, 하천시설물, 유출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다.
‘유사량’은 하천관리청이 하상변동모형(HEC-RAS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준설, 침식보강 등의 하천관리에 활용한다. ‘토양수분량‧증발산량’은 관측 자료와 위성자료를 이용한 가뭄지도 제작 등 가뭄예측 및 물 순환 파악에 활용된다.
자료 없거나 부족하면 심각한 타격
그렇다면 중요한 수자원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하천시설물 규모, 높이 등의 결정에 객관성이 결여돼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 및 혼란을 야기한다”고 전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한탄강댐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홍수량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수리(水理‧수문(水文)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 관측과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지 않아 댐의 홍수조절량과 계획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홍수량 산정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객관성도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기초 수리‧수문자료의 추가 확보 없이 저류계수를 조정해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재산정하는 등의 치수대책을 수립해 정부 자료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기간 사회적 논란 및 사업 표류로 인한 국가적 예산 낭비 또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753억원, 사업기간 2002～2008년이었다. 헌데 총 사업비 1조2864억원, 사업기간 2006～2014년으로 변경됐다.
또 부정확한 수자원 자료 활용 시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과소설계로 하천범람 등 홍수위험을 초래한다. 일례로 국가하천(2979㎞)의 제방을 1m 높게 시공할 경우 2조8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낮게 설계하면 홍수 위험이 있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1m/s 오차가 생길 경우 연간 유량 오차는 전북 부안댐의 연간 공급용수량 3500만톤(2005년)과 비슷하다.
수자원 조사에서 과대 측정되면 댐 건설이 필요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하천 수자원 계획, 관리의 실패 요인이 된다. 반대로 과소 측정되면 댐이 필요 없더라도 건설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하천의 수질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질오염은 수량에 직접적 관계가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량이 과대 측정되면 오염도 과소평가가 이뤄지고, 하천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반면 과소 측정되면 오염도 과대평가가 이뤄지고, 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진다.
수재해 재난경보 사고 발생의 우려도 상당하다. 2009년 6월 임진강 유역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사고 당시 예보 역할 부족이 그 사례다.
당시 임진강 임진교 근처의 물이 갑자기 불어 야영하던 민간인 6명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북한측 어린이 한명의 시신도 발견됐다. 또 참게와 민물고기 등을 잡기 위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통발 등이 떠내려가고 차량 및 군부대 전차 등이 침수됐다.
부정확한 수위 및 유량자료는 수자원 부존량을 잘못 추정하는 오류도 범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 계획, 홍수 예측, 가뭄 상황 등의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2003년 금남지점의 경우 수위 1.6m에 유량은 350～1150m/sec로 2.3배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일 1300만톤, 연간 47억톤의 유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대청댐(14.9억톤) 3.2개에 달하는 양으로 수자원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조사 편중, 유량자료 부족
현재 이뤄지는 수자원(수문) 조사의 문제점은 뭘까?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문조사 중 수위‧강수량 관측에 너무 편중되어 유량‧유사량 등의 수문조사 자료가 부족하다.
국가수문관측망(619개소) 대비 2018년 236개소 측정으로 계획대비 38.1%의 수문조사가 수행됐다.
또 2018년 수문조사 기본계획 대비 추진율(%)은 강수량 100%, 수위 99.7%, 유량 46.1%, 유사량 10.1%,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 8.0%이었다.
수문조사 기본계획(2010～2020년) 대비 투자도 부족했다. 2018년 359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었으나 예산은 124억원으로 계획 대비 약 35%만 투자됐다.
때문에 홍수 및 갈수예보를 위한 수문자료 확대 생산 및 제공은 필수이며, 물 분쟁 대응 및 조사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량 자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이상의 연속된 유량 자료를 확보한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유량 연속자료 현황을 보면 2016년까지 30년 이상 확보한 곳은 전무하고, 10년 이상 확보한 곳은 18곳, 5년 이상 확보한 곳은 136곳에 불과하다.
‘유사량’도 10년 이상 연속 측정되고 있는 지점이 1곳뿐이다. 반면 미국(1만 개소), 일본(1500개소) 등 선진국은 최소 30～100년 이상의 유량 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있다.
...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