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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들어선 수자원 조사전담 공공기관..적극 지원해야, 정성원 원장

2019-09-25

 
[인터뷰] 어렵게 들어선 수(水)자원 조사전담 공공기관...적극 지원해야, 정성원 원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19.09.03.
 
 
▲ 하천 유량 등을 조사하는 수자원 조사 종사자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진=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작 필요할 땐 자료가 없어서 아쉬워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등한시했었다.”  

대한민국 수자원 조사를 책임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인 정성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초대원장이 지난날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자원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인색했다는 뜻이다. 
 
 
필요하기에 묵묵히 일하는 수문(水文) 
  
▲ 본지와 인터뷰 중인정성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초대원장
 
 지난 2월 정부 공공기관으로 태어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수자원조사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자원조사‧관리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쉽게 말해 하천 등의 수위, 유량, 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함유량, 농업용수의 수량 등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발맞춰 ‘물 순환’에 대한 각각의 항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자 조직된 환경부 산하의 ‘막내’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앞서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됐다. 주된 업무는 수문(수자원) 조사이고, 수문을 한자로 표기하면 물을 의미하는 ‘水’와 글을 뜻하는 ‘文’이다. 유량, 지하수, 증발산 등의 ‘물의 이치’를 다루는 흔치 않은 학문인 셈이다. 

실제로 예전에 ‘수문학’을 전공한 한 박사가 결혼 허락을 받고자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뭘 하냐?”는 장인어른의 물음에 “수문학을 한다”고 했더니, “아니 문을 관리하는데 박사까지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또한 수문(수자원) 자료는 생활‧농업‧공업용수 공급, 하천수 허가, 댐‧보 운영, 하천 유지유량 산정, 수질오염총량관리, 물 관련 계획수립, 물 분쟁 해결, 수자원 관련 연구개발, 하천 레저활동 등 국가 수자원 관리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홍수 및 가뭄 예보, 홍수피해 조사, 하천설계홍수량(제방높이)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댐‧보‧교량 등 하천시설의 설계, 하천 모니터링, 홍수 흔적, 하천의 침식‧퇴적 등의 하천 및 하천시설관리에도 활용한다. 그야말로 수문 조사 종사자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정성원 수자원조사기술원 초대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자원 조사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조선 세종 때 강수량을 재는 ‘측우기’가 있었고 ‘수표’도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수표’는 물의 깊이를 재는 나무로 된 기구로, 하천의 수위와 양을 측량했다고 한다. 또 수표가 있는 다리를 ‘수표교’로 불렀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다.

“강이 있으면 목자판을 이용해서 하천의 수위를 쟀고, 단계별로 ‘평상시‧주의‧위험‧홍수’ 수위의 기준점을 잡아놨다는 건 통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세종대왕 시절에 이미 했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전쟁 등 겪으며 자료 소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자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도 지도 작성과 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예전부터 수문 조사 자료가 있었다. 경성의 경우 월 강수량을 쟀는데, 기록은 1470년대부터 자료가 남아있다. 
 
“문제는 이런 역사가 해방 이후 전쟁 등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전쟁 등을 겪으면서 수자원 조사 자료가 소실됐고, 관측소 등도 없어졌다.”  
 
이와 관련, 수문조사 자료를 모으고 복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고 말하는 정성원 원장. 

5공화국 시절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개발사업 당시에도 댐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유역에 대한 수문 조사가 잠깐 진행됐었다. 헌데 그 이후에 조사가 ‘개발’ 지상주의에 밀려 1990년대까지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결국 결과물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누가 문제 삼지 않고.......일례로 홍수가 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면 등한시한다. 제대로 된 투자도 못 받고,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등등 대단히 후진적인 상태였다.”
 
 
2004년에서야 전문기관 필요성 느낀 정부 
 
▲ <사진=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성원 원장은 또 2004년에서야 정부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했고, 결국 전담조직이 생길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라며, ‘수자원조사기술원’ 조직이 설립되기까지의 남다른 사연을 전한다.  

정성원 원장에 따르면 수자원 조사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였다. 유량 조사를 용역사업을 통해 엔지니어링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이었던 것.  

헌데 발주를 받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돈’이 잘 남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근 학교에 재발주를 주는 상황이 허다했다.  
 
여기다 재발주를 받은 학교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어서 ‘차라리 없는 게 낮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 와중에 환경부가 2004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너무 엉망이라 쓸 수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바꿔주거나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가 환경부에서 나왔다. 당시 이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너무 싸우니 감사원이 나서서 중재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기본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는 이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각각 주는 것이다. 결국 재산권의 문제인 것이다. 해서 정확한 수량 자료가 필요했다.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수문조사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04년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세운다. 선진화 계획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계획됐고, 그중 하나가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정성원 원장은 2007년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전신인 ‘유량조사사업단’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독립적인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당시 임시조직 설립은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에는 몇 년 후에 별도 법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문기관을 만드는데 무려 11년 정도가 걸렸고, 2017년 1월 수자원조사법이 제정되면서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자원조사기술원을 설립하고 수문조사 전문기관에 지정됐다.” 

앞서 수자원조사‧관리법 제정 이전 국회 등에서 업무의 중요성, 출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해 임시조직인 유량조사사업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145.8억, 136명 규모…공공기관으로선 부족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정식으로 공공기관이 된 것은 지난 2월이다. 올해 예산은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지만 145.8억원이고, 총 136명(지난 3월 기준)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지난 2018년 4월 초대원장에 취임한 정성원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수문조사 전문 인력들의 평균 경력이 9.1년(지난 2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고급인력이 상당하다.

그런데 현재의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사업단 성격의 조직으로 오랫동안 이끌어오다 보니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선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정성원 원장의 설명이다.

향후 경영평가, 경영정보 공시, 사회책임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상주 인력 중 20% 이상은 지원 인력인데,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해서 지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경영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올해 중요한 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쪽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성원 원장. 공공기관으로써의 안정된 기틀을 세우는 게 제1의 목표라는 의미다.
 
 
업무기능 조정 정리가 안 된 상황 
 
 
올해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문조사 사업목표는 가뭄, 홍수, 집중호우 등 기상과 하천환경 변화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측,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 관련 중‧중기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유량‧유사량‧증발산량‧토양수분량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다.

또 4대강 16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따른 유량, 유사량을 조사해 보 처리 방안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정 위탁사업으로는 수문자료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기기검정 제도를 확립해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기기검정을 수행하고 있고, 홍수 피해상황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교육전담기관으로서 환경부,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수문조사 교육과 수문조사심포지엄 등을 통한 전문인력 확대 및 조사기술 전파 사업도 진행한다.

환경부 수문조사시설 개선 및 설치기준 체계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취방류수량 계측 및 취방류 시설물 최적 운영을 통한 하천수 이용효율 향상기법 개발과 국가 물 관리를 위한 통합형 토양수분량 계측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그리고 능동형 하천정보 운영을 통한 다차원 하천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 2018년도 수위-유량관계 곡선식 개발 등의 연구용역사업도 진행한다.  

이외에 수자원법상 법정 위탁사업으로 전국 유역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K-water와 공동으로 하천구간 및 하상토 조사, 수문특성 분석 등을 위한 전국유역조사를 수행 중이고, 올해에는 전국 국가하천 등 약 447㎞ 연장 구간의 유역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역조사의 경우 하천과 관련된 물 순환조사, 유역 내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질조사 등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업무기능 조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정성원 원장.  
 
사실 물 순환이라 함은 수생태,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봐야 하는데, 아직 물의 흐름과 수생태 쪽도 업무가 세부적으로 조정‧통합되지 않았다.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기 위해선 아직 부처‧조직간 업무상 기능 조정과 통합 등이 숙제로 남아 있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일례로 모니터링 조직의 경우 수자원조사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수량조사를 하고 있고, 수질은 몇 군데서 동시에 하고 있다.” 

물론 수량 조사의 경우 수자원조사기술원과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조사 목적은 다르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목적으로 조사 중이며, 주로 지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같은 영역이지만 수자원조사기술원은 본류 중심이고,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지자체들의 지천 쪽이 많다.  

그럼에도 목적은 다른데 ‘항목’은 같다. 때문에 “수질 모니터링은 다음 수순이라도 수량부터 업무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또 통합 물관리는 국가정책이란 점에서 환경부 본부도 기능조정을 하는데 산하‧소속기관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이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조사 위치가 가까우면 서로 정보를 교류해왔고, 회의를 통해 서로 자료를 공유했다. 결론적으로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별로 없겠지만 시너지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인 셈이다.

참고로 수자원조사기술원은 1년 365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자료가 나오는 반면,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8일 간격 혹은 월단위 자료가 나온다.  

또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자료는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자료이고,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해 나온 자료는 보정자료로만 쓰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가진다.  

“물관리위원회가 매년 물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게 데이터다. 농업용수‧소하천 등을 포함해서 모니터링 영역을 서로 검증, 통합,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숙제라면 숙제이다.” 
 
 
‘자동유량측정시설’을 국제 표준으로 
 
▲ <사진=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성원 원장은 또 자체적인 기술 발전이 수자원조사기술원 임직원들의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자신들만의 특화된 선진기술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전한다.
 
실제로 정성원 원장과 유량조사사업단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직원들은 수자원조사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성했고, 국내 교육을 통해 이를 전파시켰다.
 
“가장 잘 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화된 ‘자동유량측정시설’ 기술은 전 세계 각국에서도 같이 시작했지만, 수자원조사기술원은 벌써 실용화까지 마친 상태라 현재 전국 60곳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해서 이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 

수자원조사기술원이 보유 중인 ‘자동유량측정시설’은 특화된 기술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0년 전부터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개도국보다 못한 수준에서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외국에선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정성원 원장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 세계 각국의 지역 혹은 국가 단위 물순환 프로젝트 사업 수행도 가능하다. 해서 현재 국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로 진출해 국내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세계로 전파시키고 싶다.”

500년, 100년 동안 못했던 수자원 조사 결실을 10년 만에 이뤄낸 것을 자부심이라 말하는 정성원 원장. 전국에 흩어진 자료를 구하려고 발품을 팔았고, 자료가 엉망이란 사실도 알았고,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고, 우연한 기회에 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전문가 특유의 뚝심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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